선불금(마이킹) 사기·피해: 받기 전 확인할 것과 문제가 생겼을 때

선불금(마이킹)은 일하기 전에 가게에서 미리 빌리는 돈이에요. 급한 돈을 해결해 주지만,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받으면 빚 때문에 가게를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. 받기 전에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. 뜻은 마이킹 뜻에 짧게 정리했어요.

자주 생기는 피해

• 그만두려고 하면 남은 돈을 한 번에 갚으라고 요구
• 지각·결근 벌금이나 이자를 붙여 갚을 돈이 오히려 늘어남
• 차용증에 실제보다 큰 금액을 적거나 빈칸에 서명하게 함
• 신분증·통장·휴대폰을 담보로 맡겨두게 함
• 빚을 다른 가게로 넘기며 옮기라고 강요

받기 전 체크리스트

• 꼭 필요한 금액만 받기
• 금액·갚는 방법(하루 얼마씩)·이자·그만둘 때 조건을 문서로 남기기
• 서명하기 전에 빈칸이 없는지 확인하고, 서류 사본을 받아 두기
• 현금 대신 계좌로 받아 기록 남기기
• 신분증 원본·통장·도장·휴대폰은 맡기지 않기
• 당일 바로 결정하라고 재촉하면 한 번 더 생각하기

법은 어떻게 보나요

아래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. 실제로 갚아야 하는지는 사정마다 달라서 법률 상담을 받는 게 정확해요.

• 성매매와 관계없는 선불금은 보통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. 받고 연락을 끊으면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.
• 성매매를 조건으로 하거나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은, 차용증 형식이어도 성매매처벌법 제10조에 따라 무효예요(대법원 2013. 6. 14. 선고 2011다65174 판결).
•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, 가게는 선불금을 임금에서 마음대로 떼고 줄 수 없어요(근로기준법 제21조).
• 빚을 이유로 못 나가게 하거나, 협박하거나,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빚과 상관없이 범죄예요.

선불금이 사기가 되는 경우

선불금을 못 갚았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. 법원은 돈을 받을 때부터 일하거나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를 봐요.

• 여러 가게에서 선불금을 겹쳐 받고 출근하지 않거나, 받자마자 연락을 끊으면 사기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아요. 반복하면 실형이 나오기도 해요.
• 사정이 생겨 그만둬야 한다면 연락을 끊지 마세요. 남은 금액과 갚을 계획을 문자로 남기고, 조금씩이라도 갚은 기록을 보관하세요.
•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에서 상담을 받으세요.

이미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

1. 차용증·문자·입금 내역·갚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.
2.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: 대한법률구조공단 132(무료 법률 상담), 여성긴급전화 1366(24시간), 감금·협박·폭행이 있으면 112
3. 룰루에서 만난 가게라면 공고를 신고해 주세요. 운영팀이 확인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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